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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증권위, 규제 한걸음 물러나...헤지펀드 규정 내 '디지털 자산' 정의 삭제

박지은 기자 | 기사입력 2023/05/04 [14:46]

미 증권위, 규제 한걸음 물러나...헤지펀드 규정 내 '디지털 자산' 정의 삭제

박지은 기자 | 입력 : 2023/05/04 [14:46]

▲ 사진 출처=Bitcoin.com/미 SEC     ©박지은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신 헤지펀드 규정 내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에 대한 최초의 공식 정의를 삭제하며 암호화폐 규제에서 한 걸음 물러섰다.

 

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SEC가 당초 내린 디지털 자산 정의에는 "분산원장 또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고", "가상화폐, 코인, 토큰" 등의 설명이 있어 딱히 논란의 여지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랫동안 SEC에서 근무했던 머큐리 스트래티지스의 파트너 앤 마리 켈리는 "디지털 자산의 고유성을 새로운 상품으로 인정하면 디지털 자산이 증권이며 SEC 증권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소송에서의 입장이 약화되기 때문에 SEC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의를 삭제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켈리는 "SEC는 등록 기관에 투명성을 요구하는 규제 기관이지만, 디지털 자산을 정의하지 않음으로써 규제 명확성을 계속 보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SEC는 당초 헤지펀드에 대한 의무 공시를 전면 개편하는 2022년 제안에 '디지털 자산'에 해당 정의를 포함시킨 바 있다. 당시 메모에는 "위원회와 직원들은 해당 용어를 계속 고려하고 있느며, 현재 이 규칙의 일부로 '디지털 자산'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고 적혔다.

 

그러나 현재 기관은 해당 조치를 철회하기로 결정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월, SEC은 투자 고문들이 암호화폐 회사에 자산을 보관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법안을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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