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코인데스크 TV/브렛 퀵(Brett Quick)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미국 증권법 위반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웰스노티스를 보낸 가운데 이번 경고가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논평이 나왔다.

2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암호화폐 혁신위원회(Crypto Council for Innovation)의 정부 업무 책임자인 브렛 퀵(Brett Quick)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코인베이스와 관련해 계류 중인 집행 조치로 인해 암호화폐 업계에 보다 명확한 규칙이 마련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퀵은 "암호화폐 회사들이 단순하게 미국을 벗어나서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이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SEC로부터 웰스 통지를 받은 것과 관련해 "이러한 모든 조치가 향후 판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암호화폐 회사가 준수해야 할 규칙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코인베이스 블로그 게시물에 따르면 "거래소의 지분 프로그램인 코인베이스 어닝, 상장된 디지털 자산, 지갑, 코인베이스 프라임 서비스와 관련해 웰스노티스를 받았다"며 "잠재적인 민사 소송은 금지 명령 구제, 징벌 및 민사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해 9개월 동안 30번 이상 SEC 대표들을 만났지만 제안에 대한 피드백을 받지 못했다. 심지어 이번 조사에서 SEC는 플랫폼의 단일 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우려 사항을 단 한 가지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퀵은 "등록해야 할 부담스러운 공개 요구사항이나 막대한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증권법의 요소들이 단순히 암호화폐의 기술 혁신과 함께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미국에서 암호화폐 산업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장애물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의 혁신적인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명확성이 더 잘 정의될 수 있는 기회"라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