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Pixabay/미국 국회의사당(U.S. Capitol)     ©블록체인월드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30일(현지시간)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의 발표를 인용, "5월 합동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를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춘 일련의 합동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4월 27일, 맥헨리와 하원 농업 위원회 위원장인 글렘 톰슨(Glenn Thompson) 하원의원, 디지털 자산-금융 기술 및 포함 소위원회 위원장인 프렌치 힐(French Hill) 대표, 그리고 디지털 자산 상품 시장 위원장인 더스티 존슨(Dusty Johnson)의 공동 발표에서 나왔다.

공동 성명에는 "우리 위원회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위한 명확한 규정을 통과시키고 법에 서명하기 위해 전례 없는 공동 노력에 착수하고 있다. 우리는 책임 있는 혁신을 억압하지 않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쓰였다.

이날 맥헨리는 "청문회의 목적은 암호화폐 부문에 대한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며, 루미스와 길리브랜드 상원의원이 주도하는 초당적 법안 작업에 힘을 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두 달 동안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자본 조달 부분부터 상품이 증권 제도에서 상품 제도로 전환하는 방법 등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을 보고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루미스-길리브랜드 법안이라고도 불리는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은 2022년 6월 미국 상원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이 법안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권, 안정적인 코인 규제, 암호화폐 과세 등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상원의원들의 우려로 지연에 직면했다. 이후 루미스와 길리브랜드는 법안을 개정했으며 다음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시 루미스는 개정안에 대해 언급하면서 "사이버 보안과 같은 '국가 안보 이익'에 추가적으로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디지털 자산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인 사람들 중 일부는 사이버 범죄가 법안에서 적절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적절하게 규제되고 심사될 수 있도록 특정 등록을 요구하는 조항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