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 체계     ©블록체인월드

법무 법인 율촌은 2일 '율촌 입법 위클리 2023-17호'를 발간하고 한 주간(7월 24~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 법안 및 조각투자/토큰증권발행(STO) 입법동향을 정리했다.

율촌 입법 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다.  

위클리에 따르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총 71개의 법안이 통과됐다.

대부분 홍수예방 및 재난 지원, 교권 보호 및 아동학대 방지 등 사회적 현안에 관한 법안이 많았으나,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기업에서 살펴보아야 할 법안 또한 다수 포함되어 있다.

위클리는 또 최근 투자계약증권 및 토큰증권(Security Token)의 제도권 편입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주 윤창현 의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은 △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등 금융당국이 그동안 발표해 온 정책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31일 투자계약증권 최초 발행을 앞두고 관련 공시·심사체계를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증권성이 인정된 한우·미술품 5개 조각투자사업의 사업재편이 승인된 것에 따라 8월1일부터 개정 서식에 따른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게 위한 것이다.  

이러한 동향에 따라 조각투자 관련 상품을 출시하거나 시장을 검토하고 있는 증권계 및 금융계는 위 법안의 심사 및 검토 과정에서 불합리한 규정이 포함되지 않는지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6일에는 △가상자산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안)이 공개되었고, 8월초까지 설명회 및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0월 또는 11월에 증선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본 모범사례(안)은 2024년으로 예정된 가상자산 발행 및 보유 기업 공시의무와 관련이 있다.

실제 주석공시 의무화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예정이다.

부동산 투자, 조각투자, 가상자산 등 지난 주 금융권의 입법 정책 동향 흐름은 다양한 분야에서 진척이 있었다. 

한편 27일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합동수사단을 출범하고 수사단의 구성 및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이날 금융위원회는 검찰, 가상자산사업자가 참여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준법역량 강화 협의회'를 개최하여, 업계의 자율적인 준법역량 강화와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과 범정부 차원의 공조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상세 리포트(PDF)는 https://yulchonllc.com/Weekly_Legislation_Report/2023/202308/WLR_Kor_230802/PDF/230802_YC_WLR_Kor.pdf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