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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1월부터 암호화폐 범죄 5년 구속ㆍ27만 달러 벌금

박지은 기자 | 기사입력 2021/12/27 [10:07]

UAE, 1월부터 암호화폐 범죄 5년 구속ㆍ27만 달러 벌금

박지은 기자 | 입력 : 2021/12/27 [10:07]

▲사진=PIXABAY  

 

26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는 암호화폐 사기범에게 5년 징역형과 최대 27만2000달러의 벌금을 내렸다고 암호화폐 전문매체 비트코인닷컴이 보도했다.

 

오는 2022년 1월 2일부터 시행될 온라인 보안법은 온라인 사기로부터 인터넷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다. 이를 통해 온라인 암호화폐 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은 5년의 징역과 최대 27만 달러 벌금에 직면하게 됐다. 

 

앞서 UAE는 이미 암호화폐 홍보를 금지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었지만 온라인 암호화폐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다. 

 

하산 엘하이스(Elhais)는 “제 48조에 따라, 특정 제품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나 부정확한 데이터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은 징역 또는 5,445달러~13만 6천 달러 사이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내에서 당국이 인정하지 않는 암호화폐를 홍보한 일반인 회원에게도 같은 벌칙이 적용된다”며 “이번 조치는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고 금융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UAE 법률과 관련해 이전 조항을 보완한다”고 설명했다.

 

엘하이스는 "관할 당국의 허가 없이 암호화폐 또는 가짜 회사를 홍보하는 사람들에게 5년의 징역 및 최대 27만달러 벌금을 부과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말 정부는 스캠 코인을 홍보하는 웹사이트가 개인 정보를 도용하기 위해 고안된 정교한 피싱 캠페인이라고 주장하며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부를 약속하는 가짜 암호화폐 사기에 주의할 것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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