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데이터 신사업분야의 규제 개선 나서기로 했다.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제1차 회의를 14일 오후 14시 30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 사이언스 파크 7층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데이터 신산업분야 규제개선 방안’과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추진방향’ 등이 중점 논의됐다.

‘데이터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방안’으로는 국무조정실,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기업 현장 간담회, 관계부처 장관회의 등을 통해 데이터 분야 8개 과제, 신산업 분야 5개 과제 등 총 13개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검토했다.

▲ 데이터 신산업분야 규제개선 방안  ©

이날 회의에서 현재 행정기관·은행 등으로 한정된 개인행정정보 제공 대상을 통신·의료 분야의 법인 등으로 확대(추가지정)하고, 현재 공공 결합전문기관에게만 허용된 제3자 제공 목적의 가명정보 자체결합을 민간 결합전문기관도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상 이원화된 가명정보 결합제도로 인한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결합신청 서류를 표준화하고, 무인기·자율주행차 등 급증하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 밖에 개인정보·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전분야 확산, 금융분야 결합 가명정보의 안전한 재활용 지원, 인공지능학습용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저작권법 정비, 개인정보 침해 과징금에 대한 명확한 제재기준 마련 등도 함께 추진한다.

최근들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신산업인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에 대해 게임규제 가능성이 있어, 업계 부담 및 산업성장 저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문체부는 규제기관의 합리적이고 일관된 규제를 위해 게임물과 확장가상세계 구분 등을 위한 지침을 연내에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2030 부산 엑스포’ 등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확장가상세계의 경우에는 게임물이 포함되더라도 ‘등급분류’를 받지 않도록 지정하는 한편, 확장가상세계 산업 발전을 위해 용어정의, 자율규제 등을 포함한 확장가상세계 특별법, 확장가상세계 콘텐츠 진흥 법안 등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그 밖에도 신산업 육성을 위해 자율주행로봇 보도통행 허용, 디지털서비스 직접구매 제도 활성화도 함께 추진한다.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추진방향’논의에서 정부는 민관 협력을 통해 전향적인 데이터 개방과 과감한 제도 혁신, 선제적 투자 등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데이터 가치사슬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 양질의 데이터를 대폭 확충하고 전면 개방, ▲ 민간이 쉽게 참여하는 유통·거래 생태계 구축, ▲ 안전하면서도 혁신을 촉진할 데이터 활용기반 조성, ▲ 기업·인력·기술 등 데이터산업기초 체력 강화라는 중점 목표아래, 정부는 민간이 필요로 하는 규제 혁신과 새로운 제도 정비 및 맞춤형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과 기업이 데이터 기반 혁신을 주도하며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의 주역이 되기 위한 전략과제들을 마련하고 이행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세부 추진과제들을 구체화 한 이후,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으로 수립하여 연내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데이터 유통·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3법 개정, 데이터 산업법 제정 등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