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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금융위원회, '코인 보관법' 통과..."암호화폐 소유자의 자기 보관권리 보호"

장은재 기자 | 기사입력 2023/07/30 [11:06]

미 하원 금융위원회, '코인 보관법' 통과..."암호화폐 소유자의 자기 보관권리 보호"

장은재 기자 | 입력 : 2023/07/30 [11:06]

 

▲ 미 의회 하원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암호화폐 소유자의 자기 보관권을 보호하기 위해 2023년 코인 보관법을 통과시켰다. ©블록체인월드

 

미의회 하원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암호화폐 소유자의 자기 보관권을 보호하기 위해 2023년 코인 보관법(H.R. 4841)을 통과시켰다.

 

30일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워런 데이비슨(R-OH)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소비자가 자체 주최 지갑에서 디지털 자산을 보관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데이비드슨 의원은 28일 트위터에 "어젯밤 미 하원 금융위원회는 자기 보호를 보호하기 위한 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자기 보호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에 반대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의 자산을 통제하기를 원한다. 자유를 지키세요"라고 트윗했다.

 

법안 본문에 따르면 2023년 코인 유지법은 '연방정부 기관이 개인이 전환 가능한 가상화폐를 사용하여 개인의 사용 및 기타 목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한다.

 

게다가, 연방 기관은 '자체 호스팅된 지갑 또는 다른 수단을 사용하여 합법적인 목적으로 거래를 수행하는' 개인의 디지털 자산을 보호하는 능력을 금지, 제한 또는 다른 방법으로 훼손할 수 없다고 법안은 덧붙였다.

 

이에 대해 파리아 쉬르자드 코인베이스의 최고 정책 책임자는 "워렌 데이비슨 의원의 자기 관리 법안에 대한 토론은 중요했다. 그는 개인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공공 정책이 감시라는 가정에서 시작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 강력하게 말한다. 우리는 그의 리더십을 가진 것이 행운이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미 하원 금융위원회는 2023년 코인 보관법 외에도 이번 주 암호화폐 관련 3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21세기법을 위한 금융혁신 및 기술(FIT),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법, 결제 스테이블코인 명확성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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