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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농업위원회, '암호화 법안' 승인..."디지털 자산 지위 규정하는 토대 마련"

장은재 기자 | 기사입력 2023/07/28 [09:05]

미 하원 농업위원회, '암호화 법안' 승인..."디지털 자산 지위 규정하는 토대 마련"

장은재 기자 | 입력 : 2023/07/28 [09:05]

 

▲ 미국 하원 농업위원회의 HR 4763,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의 마크업  © 블록체인월드

 

 미국 하원 농업위원회는 27일(현지 시간) 암호화 법안인 '21세기 법안'을 승인했다.

21세기의 FIT로 더 잘 알려진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입안됐다.

 

28일 크립토닷뉴스에 따르면 미 하원 농업위원회와 하원 금융위원회의 산물인 암호화 법안은 공화당과 친 암호화 민주당의원의 초당적 노력으로 통과됐다.

  

농추위 법안 통과는 금융위원회가 자체 승인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고, 암호화폐의 지위를 더 잘 규정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이 법안은 또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을 강화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관할권을 명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시장 참가자의 잠정 등록과 공시 요건 강화를 의무화한다.

 

제3자 감사의 필요성과 CFTC에 대한 충분한 자금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우려를 포함하여 농업 위원회의 여러 장애물을 극복했다.

 

이번 승인은 더 명확한 규제 지침을 추진해온 암호화폐 로비스트들의 승리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 의회에서 처음으로 표결에 부쳐지면서 역사적인 사건이 됐다.

 

쉴라 워렌 암호화폐 혁신위원회 최고경영자(CEO)가 위원회의 법안 통과를 높이 평가하는 등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높은 평가가 나왔다. 그녀는 '디지털 자산 거래 시스템'의 정의를 좁히고 혼합 디지털 자산 거래에 대한 제한을 더욱 명확히 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안에 추가적인 개선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투표를 위해 상원에 제출될 예정이며, 민주당 의원들의 완강한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고 크립토닷뉴스는 전했다.

하원 금융위원회의 민주당 지도자인 맥신 워터스 하원의원은 공화당이 국가의 투자자 보호법을 정비하는 포괄적인 법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실망감을 표시했다.

워터스 하원의원은 이 법안이 규제 당국과 소비자의 이익보다 암호화폐 산업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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