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박지은 기자

유럽연합(EU) 이사회가 스마트 컨트랙트 사용 애플리케이션의 '킬 스위치(kill switch)' 의무화 내용이 담긴 데이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2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가 전했다. 

킬 스위치는 외부에서 원격 조종을 통해 기기 동작을 멈추거나 삭제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접근성을 제어하고 영업 및 거래의 기밀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겠단 설명이다.

앞서 유럽의회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킬 스위치 의무화 내용이 담긴 해당 법안을 찬성 500표로 가결한 바 있다.

이는 유럽의회와 EU 회원국 정부 간 논의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었는데, EU 이사회가 지난 24일 이에 합의한 것이다.

이사회 회담에서 의장을 맡았던 스웨덴 장관 에릭 슬로트너(Erik Slottner)는 이 성명에서 "이 법은 기업, 연구원, 공공 행정 및 사회의 이익을 위해 EU 내와 부문 간에 데이터가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새로운 규칙은 냉장고와 같은 스마트 가전 제품에 대한 제어의 일부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에 적용되지만, 실제로 어디까지 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해당 데이터법 최종안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중재로 의회와 이사회의 협상을 거친 후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는 중개자 없이 블록체인 상에서 운영되는 만큼 데이터는 공개적이고 접근 가능성이 높기에 기록 데이터는 변경하거나 조작할 수 없다. 그런데 킬 스위치가 의무화되면 접근성은 물론 이를 관리해야 하는 ‘제3자’가 생긴다며 이는 기본 시장의 원칙을 무너트린다고 지적했다. 

또 블록체인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법안은 요구사항이 자동화되고 변경 불가능한 프로그램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