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     ©블록체인월드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기준을 제안했다.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최소한의 자본과 준비자산 요건을 충족하도록 해야 한다"며 "디지털 자산의 위험이 결제시스템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은 금융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디지털 자산보다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암호화폐는 발행 구조와 시장 시스템이 증권 및 법정화폐와 달라 기존 규제로는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법을 통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암호자산 사업자를 등록해 영업을 허가하고 정기적인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5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를 제시하면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특별 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은 법화를 대신한 지급수단으로의 사용이 확산될 경우 기존 지급결제시스템과 분절된 경제생태계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은 암호자산 중 가치안정화 장치를 가진 암호자산을 지칭하며 가치안정화 장치 유형에 따라 준비자산형과 알고리즘형으로 분류된다"고 정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