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EU, 암호화폐 이체 추적 개정안 발의…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목적

김경은 기자 | 기사입력 2021/07/21 [14:14]

EU, 암호화폐 이체 추적 개정안 발의…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목적

김경은 기자 | 입력 : 2021/07/21 [14:14]

▲ Pixabay



EU 집행위원회는 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자산을 추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BBC뉴스가 2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번 EU 개정안은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 자산을 이전하는 기업들이 수취인과 발송인에 대한 세부사항을 강압적으로 수집하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익명의 암호화폐 자산 지갑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포함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이 개정안이 암호화폐 자산 추적을 보다 더 쉽게 만들 것이며, 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을 멈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법률로 확정되기까지 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암호화폐 자산 송금이 외환 송금과 동일한 자금세탁 금지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위는 "가상 자산 송금이 외환 송금과 유사한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리스크를 수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공통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한 입법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논리적이다"라고 기술했다.

 

일부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는 이미 자금세탁 방지 규칙이 적용되고 있지만, 새로운 개정안은 "모든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고객에 대한 실사를 의무화하면서 이러한 규정을 전체 암호화폐 분야로 확대할 것"이라고 집행위는 설명했다.

 

법안 개정 제안서에 따르면 고객에게 암호화폐 자산을 이전하는 회사는 고객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및 계좌 번호, 수취인 이름을 의무적으로 적어야 하는 것이 포함된다.

 

'50피트 블록체인의 공격'의 저자인 데이비드 제라드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단지 기존 규칙을 암호화폐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방침은 2019년부터 계속되어 온 일이라고 전했다.

 

제라드는 이 개정안은 비록 유럽에서 제안한 것이지만 파장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당신이 진짜 돈을 벌고 싶다면, 당신은 진짜 돈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개정안이 법률로 확정 되기 위해서는 EU 회원국들과 유럽 의회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BBC는 덧붙였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