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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암호화폐 자산 규제 MiCA 법안 통과

5월 16일 EU 이사회 최종 투표 남아

장은재 기자 | 기사입력 2023/04/21 [07:38]

유럽의회, 암호화폐 자산 규제 MiCA 법안 통과

5월 16일 EU 이사회 최종 투표 남아

장은재 기자 | 입력 : 2023/04/21 [07:38]

  

▲ EU     ©블록체인월드

 

유럽의회가 현지시간 20일 암호화폐 자산 규율(Crypto Assets Regulation)법안인 MiCA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찬성 517표 반대 38표로 대다수 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로써 5월 16일 EU이사회의 최종 공식 투표만 남았다.

 

외신에 따르면 MiCA 법안은 암호화폐 사업자의 자격요건과 라이센스 의무화 규정을 골자로 한다.

 

자금세탁방지 및 시장 관리·감독 규정과 함께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가 충분한 준비금을 보유하도록 했다. 블록체인 산업 육성 및 혁신이 저해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용이 골자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를 투자자가 가상화폐 자산을 잃을 경우 암호화폐 제공자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암호화폐 구매 소비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함이다.

 

EU 의회는 성명에서 "법안은 거래 투명성, 공개, 허가, 감독 등과 관련해 가상화폐 플랫폼, 코인 발행자, 거래자에게 많은 요구 사항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투표 전날 가진 MiCA 법안과 자금 이전 규정 법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대다수 유럽 의회 정당이 법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크라켄을 비롯한 암호화폐 기업들은 EU의 획기적인 법안의 통과를 환영했다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 법안은 EU 공식 저널에 발표되는 즉시 내년 6월에 안정적인 코인 발행자와 2024년 12월에 다른 모든 암호 자산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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