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빗썸     ©블록체인월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산하 빗썸경제연구소가 '2023년 가상자산 정책 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 가상자산 규제의 초석을 다지는 원년이 될 것으로 27일 전망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시장의 중심인 미국에서 내년 가장 주목할 이벤트로 리플(XRP)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간 소송을 꼽았다. 해당 소송은 '리플 소송'으로 SEC가 리플을 증권으로 간주해 증권법상 규제를 따르지 않았다고 소를 제기했다. 현재 약식판결 신청에 판결이 남아있다.

SEC가 승소할 경우 다수의 알트코인이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경우 SEC가 관할하는 자본시장 규제 영역으로 들어와 공시·불공정거래·영업규제 등 적용받을 수 있다. 

리플이 승소할 경우 가상자산은 규제 수준이 낮은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관할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규제 리스크 해소로 리플을 포함한 여러 알트코인에 호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리플 소송 결과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보고서는 "현재 미 의회에 계류된 가상자산 규제 법안의 연내 통과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1월 3일 미국 상하원 회기 종료 시 현재 법안들은 모두 자동으로 폐기돼 새로운 의회에서 가상자산 규제의 판을 다시 짜야 한다.

지난달 8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 결과 상원은 민주당이,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했다. 상하원 집권당이 각각 다르고 역대 금융위기 이후 미 의회의 후속 대책 입법 마련 경과시기 등을 고려하면 미국의 가상자산 법안은 빨라도 내년 말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국내의 경우 올해 금융당국과 국회를 중심으로 전개된 규제 논의의 결과물이 내년에 구체적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초 발표될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기준과 발행·유통체계에 대한 정책방향이 보다 명확해진 후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된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 비증권형 가상자산은 새로 제정될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규제를 받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오유리 빗썸경제연구소 정책연구팀장은 "올해는 가상자산 업계 내 글로벌 기업들의 잇따른 파산으로 업계와 투자자 모두 규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한 해"라며 "주요국 정부가 블록체인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 규제의 틀을 마련해 나간다면 내년 관련 업계가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 성장의 초석을 다지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