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상하이 고등법원, '비트코인은 중국 법으로 보호받는 가상자산' 선언

박지은 기자 | 기사입력 2022/05/12 [13:24]

상하이 고등법원, '비트코인은 중국 법으로 보호받는 가상자산' 선언

박지은 기자 | 입력 : 2022/05/12 [13:24]

▲ 중국과 비트코인 /이미지편집=블록체인월드    

 

상하이 고등법원이 비트코인을 중국 법의 보호를 받는 가상자산이라고 선언했다.

 

12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상하이 고등인민법원이 중국 내 암호화폐 거래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중국 법의 보호를 받는 가상자산이라 판결했다.

 

법원은 해당 암호화폐가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법원의 공식 위챗(Wechat) 채널에 따르면 실제 재판 관행에서 인민법원은 비트코인의 법적 지위에 대해 통일된 의견을 형성했고, 이를 가상 재산으로 파악했다.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일정한 경제적 가치가 있고 재산의 속성에 부합하며, 재산권의 법적 규칙이 보호를 위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성명은 중국 고등법원이 비트코인 사건과 관련한 판결을 내린 첫 사례다.

  • 도배방지 이미지

중국 비트코인법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