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라질     ©블록체인월드

브라질 내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는 법안이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1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지난 2015년 하원에서 논의된 이 법안은 1차 심의에서 승인됐다. 상원은 이미 상원 경제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또 다른 암호화폐 중심 법안에 이를 첨부했다.

앞서 이라자 아브레우(39‧Irajá Abreu) 상원의원과 아우레오 리베이루(43‧Aureo Ribeiro) 하원의원은 각각의 입법부에서 제안을 언급한 바 있다. 또 두 의원은 상원 전체 표결에 부쳐질 법안의 통일된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

아브레우 상원의원은 "의회의 보고관과 접촉하여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다. 중앙은행의 기술 팀 또한 많은 도움을 줬다. 문자가 비슷하고 하나로 수렴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브레우는 로드리고 파체코(Rodrigo Pacheco) 상원 의장이 통합 법안을 4월 본회의에서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이 암호화폐 이정표의 승인을 가속화했다. 브라질이 국제 협약에 맞추는 것 외에도 안전한 사업 환경에 대한 시장의 요구와 사기를 피하기 위한 범죄 분류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법안이 승인되더라도 엘살바도르에서와 같이 브라질에서 비트코인이 법정화폐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제안된 법은 브라질 대통령이 암호화폐에 대한 규칙을 제정할 책임이 있는 연방 주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통해 대통령은 새로운 규제기관을 만들거나 이 기능을 국가의 증권거래위원회(CVM)나 브라질 중앙은행(BC)에 위임할 것이다.

규제 기관은 자금 세탁 및 자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 표준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 지침을 정의하고 규범을 수립할 책임이 있다.

또한 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에서 사기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벌금 외에 징역 4년에서 8년이 부과되도록 제안한다.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암호화폐 채굴자들이 브라질에 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일련의 인센티브다. 법안은 세금에서 국가로의 ASIC(비트코인 채굴 칩) 수입을 면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브라질은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등과 같은 국가보다 에너지 요금이 약 5배 높다는 것을 가만하면, 비트코인 채굴자들을 자국으로 유인하기에는 충분한 요소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