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업법 제정안과 과세 계획 정책 포럼’ 지정토론 현장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 이철이 대표가 11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한국핀테크학회가 주최한 ‘가상자산 업법 제정안과 과세 계획 정책 포럼’에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로 참석해 업권법, 가상자산 과세 등 업계 현안에 대해 토론했다.

이번 포럼은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안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가상자산 산업 및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가상자산 업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논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한국핀테크학회는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가 업권법을 비롯한 법적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표명했다.

이에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는 “업권법 제정에 앞서 산업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가상자산 업권법은 어떤 특정법을 표방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새롭게 만들어져야 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NFT도 가상자산에서 나온 것이며 가상자산 산업에서는 새로운 금융 상품도 탄생하고 패러다임도 탄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장에 대해 면밀하게 들여다보면서 가상자산 업권법과 과세에 대해 천천히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핀테크학회는 포럼 내용을 국회 상임위원회 및 각당 가상자산특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해당 부처에 입법 및 관련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