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항 전자투표 / 여론조사
선거 과정에서 블록체인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공정하고 공개적인 선거는 민주주의 초석 중 하나이며, 블록체인이 가진 높은 수준의 불변성은 투표가 조작될 수 없도록 하는 훌륭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때 보안을 강화하는 것 외에도, 블록체인은 온라인 투표를 현실로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웨스트버지니아주는 2018년 미국 중간 선거에서 이러한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했었다.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투표 시스템 개발과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있다. 전자 투표는 90년대 중반부터 세계 주요 국가들이 도입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약 50여 개국이 공직선거에 전자 투표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 투표 시스템이 유권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공정성과 투명성 담보를 위해 기존의 전자 투표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부의 ‘2018년 블록체인 시범사업’으로 투표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온라인투표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는 민간선거용 온라인투표 시스템 도입이 우선이지만 향후 블록체인 응용기술의 발달과 함께 공직선거에도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한 투표가 가능할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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