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록체인월드뉴스

미국 제5회 순회법원은 어제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1심 판결을 뒤집자 암호화폐 시장과 디파이(DeFi) 시장에서는 광범위한 낙관론이 일고 있다.

법원은 변경 불가능한 스마트 계약은 재산이 아니며 기존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재무부 외국자산통제국(OFAC)의 토네이도 캐시의 제재는 도를 넘는 조치라고 했다. 또한 자율 소프트웨어는 재산으로 분류될 수 없다고 했다.

토네이도 캐시(TORN)는 개인정보 보호와 익명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래의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만들어진 분산형 비보관형 프로토콜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스마트 계약을 활용한다.

이 기술은 종종 "분산 믹서"라 불리며, 프로토콜의 개발자 조차 어떠한 거래도 변경하거나 조작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에게는 최고 수준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된다. 하지만 해커들의 자금세탁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해 비판을 받기도 한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법원의 이 결정이 유사 제품을 만들기 위한 명확성을 추구하는 개인정보 보호 옹호자와 블록체인 개발자들에게 큰 승리를 의미한다고 했다.

한편에서는 이 판결이 유지된다면 재무부는 토네이도 캐시와 같은 신청에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며, 수십 번 포크(소스가 복사되어 변경 또는 수정)되어 암호화폐 믹서들이 난무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판결로 인해 토네이도 캐시(TORN)는 오늘 아침 380% 오른 35.7 달러까지 치솟았다가 20달러 아래로 내려 앉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