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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대비 가상자산과 신설

박성환 위원 | 기사입력 2024/06/18 [16:48]

금융위원회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대비 가상자산과 신설

박성환 위원 | 입력 : 2024/06/18 [16:48]

▲ 블록체인월드뉴스


금융위원회 조직개편 내용이 반영된 금융위원회 그 소속 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가상자산과'를 신설한다고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신설되는 가상자산과는 25년말까지 한시 운영하여, 법·제도 정비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에 엄중 대응한다고 했다.  또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업무 및 자금세탁 방지의무 관련 검사·제재 등을 차질없이 수행할 것이라 했다.

 

가상자산과는 구체적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24. 7. 19)에 맞추어 디지털금융정책관 아래 신설하여 8명의 인력을 증원한다. 불공정 거래 등 자본시장 조사 전담 인력도 3명 명 증원한다.

 

또한 가상자산 관련 정책 감독 업무를 전담하는 만큼, 가상자산 시장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관리 감독 업무를 뿐아니라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 제재업무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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