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Bitcoin.com/SEC     ©블록체인월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리플랩스를 상대로 한 최근 법원의 판결에 대해 XRP가 개인 투자자에게 팔릴 때 담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할 것임을 암시했다.

24일 크립토브리핑에 따르면 SEC는 "이 평결은 투자 계약의 성격을 결정하는 일련의 기준인 하우이(Howey) 테스트와 같은 기본적인 증권법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프로그램 및 기타 판매와 관련하여 SEC는 하우이를 요구 사항에 추가했다면서 리플의 그러한 부분들은 잘못 결정되었고, 이 법원은 그것들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햇다.

SEC는 "리플은 기관투자가와 개인투자자를 위한 두 가지 다른 '합리적인 투자자' 기준을 잘못 만들지만, 그러한 주관적인 이분법을 만드는 것은 하우이와 상반된다"고 말했다. 또한 위원회는 리플이 보안으로서 XRP에 대해 주관적인 견해를 제시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덜 세련된 투자자들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의 제기 암시는 게리 겐슬러 SEC 회장이 최근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XRP가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될 때 담보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 실망감을 인정한 직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