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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준, 커스터디아 은행 마스터계정 결정 재고 요청 거부

박지은 기자 | 기사입력 2023/02/24 [13:33]

미 연준, 커스터디아 은행 마스터계정 결정 재고 요청 거부

박지은 기자 | 입력 : 2023/02/24 [13:33]

▲ 사진 출처=미국 연방준비제도의사회 공식 트위터 로고 캡처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연준)는 암호화폐 중심 은행 커스터디아의 연준 회원 자격을 재고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고 2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이 가운데 지방법원은 양 당 간 소송이 계속 진행되도록 허용했다.

 

이날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이전에 커스터디아의 신청이 법에 따라 요구되는 요소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회원 가입 거부를 발표했다.

 

아울러 "이사회 규정은 신청 기업이 회원 자격 결정에 대한 재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거부 당시 연준은 커스터디아가 "부족한"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연방예금보험공사 말을 인용, "암호화폐가 안전하고 건전한 은행 관행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커스터디아는 "전통적인 은행에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규제될 수 있도록 연방준비제도에 가입하고 동일하게 강화된 기준에 따라 보유하기를 원하는 다른 암호화폐 은행에 길을 열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와이오밍 지방 법원 판사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마스터 계정에 대한 2년 이상 연기에 대한 커스터디아의 소송을 기각하라는 연방 이사회의 동의를 거부했다.

 

마스터 계정은 계정 주와 미국 지급 준비은행 간 금융 권리와 의무에 대한 기록이다. 해당 계정이 없는 암호화폐 사업자들은 마스터 계정을 보유한 중개 은행이 있어야 합법적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 

 

연준은 2020년 10월 마스터 계정을 신청한 지 2년여 만인 지난 1월 27일 커스터디아의 마스터 계정 신청을 거부했다. 

 

그러나 커스터디아는 지난 2월 17일 연방준비제도가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와의 "집중적이고 조정된" 노력의 일환으로 부당하게 신청을 선별하고 거부했으며 법원에 결정을 뒤집을 것을 요청했다고 주장하며 수정된 불만을 제기했다.

 

당시 성명에서, 커스터디아 대변인 네이선 밀러는 고소장이 "의회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마스터 계정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했는지 여부"라는 핵심 법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준이 "합리적인 앞으로의 길을 찾기 위해 모든 방법을 시도한 암호화 은행의 손을 강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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