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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암호화폐 거래소 '불공정 약관' 조사

김경은 기자 | 기사입력 2021/05/14 [11:52]

공정위, 암호화폐 거래소 '불공정 약관' 조사

김경은 기자 | 입력 : 2021/05/14 [11:52]

▲ 공정거래위원회 트위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말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 현장 조사했다
.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약관 조사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약관상 내세우는 '면책' 조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암호화폐 투자 열풍이 불며 자금이 거래소로 모이고 있는데, 문제 약관을 고쳐 소비자 피해를 막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부 업체는 '서버 점검이나 통신 불량으로 불가피하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등 광범위한 면책 조항을 두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에도 암호화폐 거래소 15곳의 약관법 및 전자상거래법(전자 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이후 빗썸, 코빗, 코인플러그, 인큐블록, 웨이브스트링 5개 업체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하게 했는데 이번 조사에는 당시 수정된 약관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도 포함됐다. 또 당시 11곳이 공정위 조사 후 약관을 개선했지만, 문제 조항은 아직까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이 발견되면 해당 사업자가 자진 시정을 하는 형태로 일이 마무리된다. 만일 거래소가 약관을 스스로 고치지 않을 경우 공정위에서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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