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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SEC 암호화폐 부당한 규제 무효화 투표 가결

집권여당 민주당의 21명도 무효화에 찬성표

James.p | 기사입력 2024/05/09 [17:44]

미 하원, SEC 암호화폐 부당한 규제 무효화 투표 가결

집권여당 민주당의 21명도 무효화에 찬성표

James.p | 입력 : 2024/05/09 [17:44]

▲ SAB 121 무효화 결의안을 제출한 Mike Flood 의원

 

미국 하원은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출한 암호화폐 규제 악법인 '직원 회계공고 번호 121(SAB 121)의 무효화 투표를 진행해 가결시켰다. 

 

바이든 미국대통령은 무효화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했지만, 집권여당인 민주당 의원 21명도 찬성표를 던져 초당적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 블록체인월드뉴스


SEC가 제출한 'SAB 121' 법안은 금융회가가 고객의 디지털자산을 수탁할 경우 해당 자산을 재무상태표의 부채로 기록해야 하며, 수탁된 디지털자산에 대한 준비금을 자본으로 축척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회계관리지침이었다. 이 법안은 디지털자산 보유현황이 재무상태표에 기록되고 준비금까지  축적해야 하는 금융회사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디지털자산 악법 ', '디지털자산 탄압법'으로 불려졌다.

이 법안에 대해 암호화폐 친화적인 공화당에 의해 무효화 결의안이 제출되었고, 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과반수를 훌쩍 넘긴 찬성으로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한편 상원에서도 다수의 공화당이 점하고 있어 결의안 통과가 유력시 되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한 바이든 대통령이었지만 상원을 통과하여 대통령에게 이송될 경우, 상하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대통령의 거부권마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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