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융감독원, 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금융·증권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설치되어 26일 출범했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600만명 이상이 참여해 매일 3조원 넘게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이미 주식에 버금가는 투자상품임에도 법령과 제도가 완비되지 않아 시장참여자들이 사실상 법의 보호 밖에 놓여 있는 실정이었다.

 

최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24.7.19.시행)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후속법령 정비 등 제도정착시까지 공백의 틈을 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가상자산 시장참여자의 피해방지와 회복이 시급히 요구됐다.

 

이에, 초기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제자리를 잡아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가 조성되고, 시장참여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적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단이 출범하게 됐다.

 

합수단은 각 기관의 전문인력과 협업하여 ‘부실·불량 코인 발행·유통’과정을 분석하고, 드러난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엄벌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합수단은 ①가상자산 발행·유통업체에 대한 건전성·사업성 분석 및 이상거래 추적을 통해 범죄 관련성을 사전 검토하는 ‘조사·분석팀’과, ② ‘조사·분석팀’ 검토 결과를 토대로 수사대상을 선정하여 수사와 범죄수익 환수를 담당하는 ‘수사팀’ 체계로 운영된다.

 

합수단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선의의 시장참여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장폐지된 가상자산 등 이미 피해가 현실화된 부실·불량 코인의 발행·유통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수사를 전개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의 급속한 성장과 이용자 보호 

 

2009년 비트코인 등장 후 가상자산은 주식·부동산과 함께 중요 투자대상으로 부각되었으며, 대표적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은 시가총액이 최대 1조2600억달러(‘21. 11. 10. 기준)를 넘어서는 등 세계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2021년 말 4,300조원에 이를 정도로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2014년 국내에 가상자산거래소가 등장한 후, 불과 10년 만에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① 이용자 약 627만명에 이르는 등 ‘2030 세대’를 주축으로 ‘4050 세대’까지 모든 연령대 국민이 거래 중으로, ② 시가총액 약 19조원 , ③ 1일 평균 거래액 약 3조원에 달한다.

 

© 블록체인월드

 

그동안 주식과 달리 가상자산은 발행·상장·유통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금지규정이 법제화되지 않아 시장참여자들이 충분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24. 7. 19.시행)으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으나, 후속법령 제정과 2단계 입법 추진 등 가상자산 건전화, 이용자 보호 법제 정착에 상당한 기간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서민들의 투자대상으로 부각된 가상자산의 규제·처벌 공백이 지속될 경우, 국민 재산권에 중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됐다.

 

부실·불량 가상자산 난립과 상장폐지

 

최근 1050개가 넘는 가상자산이 상장폐지되고, 1010개가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투자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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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22년 국내 유통 625개 가상자산 중 단독상장은 389개로 62.3%를 차지하고, 그 중 시가총액 1억원 이하 가상자산이 132개에 이르는 등 실체 불명의 부실·불량 가상자산이 난립하는 실정이다.

 

* 단독상장 가상자산은 상장된 거래소에서만 거래가 가능하고, 상장폐지 시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가 불가능하다. © 블록체인월드

 

자금력과 유동성이 부족한 부실·불량 가상자산의 난립은 급격한 가격변동을 초래하고, 이는 투자자들의 손실로 직결된다.

 

최근 2년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최고점 대비 가격하락률 [(최고가-최저가)/최고가])은 2021년 하반기 65%에서 2022년 하반기 67%로 상승하는 등 투자 위험은 매년 증가 추세다.

 

가상자산 관련 신종범죄 출현 및 피해 증가

 

부실·불량 가상자산 난립 속에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우회상장, 시세조종, 불법 환치기, 코인 다단계 등 각종 신종범죄가 출현하고 있다.

  

탈세·뇌물·외국환거래법위반·자금세탁 등을 비롯하여 가상자산 발행·상장·유통 등 과정 전반에서 범죄 의심거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월평균 FIU 보고된 가상자산 의심거래는 2021년 66건→ 2022년 900건 →2023년 943건으로 지난 1년 6개월 동안 약 1322% 급증했다.

 

가상자산 관련 범죄 피해규모는 최근 5년간 합계 5조 3000억원을 상회하고 2017년 4674억 → 2022년 1조 192억원으로 급증했다.

 

중점 조사 및 수사대상

 

투자자 피해가 현실화 된 상장폐지, 가격폭락 등 피해 우려가 큰 투자 유의종목, 가격변동성 큰 종목을 선별, 중점 조사 및 수사한다. 

 

단기간 내 상장폐지된 가상자산, 투자유의로 지정된 가상자산 관련 상장 비리, 가상자산 시장 내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자료 수집·조사 후 구체적 범죄혐의 포착 시 신속하게 수사 착수한다.

구체적으로 ① 상장 청탁 업체, 뒷돈 수수 거래소 관련자 ② MM 작업 등을 통한 가상자산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③ 가상자산 이득에 대한 국세, 관세 포탈 ④ 환치기 및 무역대금 가장 불법 외화반출 ⑤ 범죄수익은닉 및 자금세탁 등 관련 범죄행위는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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