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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FCA "암호화폐 밈에도 새로운 규제지침 적용 가능성"언급

진필강 기자 | 기사입력 2023/07/19 [09:28]

영국의 FCA "암호화폐 밈에도 새로운 규제지침 적용 가능성"언급

진필강 기자 | 입력 : 2023/07/19 [09:28]

 

▲ 영국 FCA는 미준수 암호화폐가 금융진흥 규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형사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미지 Pixabay    

 

영국의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는 미준수 암호화폐가 금융진흥 규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형사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19일 크립토브리핑에 따르면 지난 7월 17일 제안된 일련의 새로운 지침에서 FCA는 새로운 영역인 암호화폐 밈을 언급한것을 확인했다.

이 기관은 모든 형태의 의사소통이 금융 촉진 규칙, 특히 2000년 금융 서비스 및 시장법 21조에 해당될 수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이러한 밈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법은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무제한의 벌금, 또는 그 둘 모두를 포함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암호화폐를 홍보하는 사람들이 2023년 10월 8일까지 메시지를 변경하거나 규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7월 5일 발간됐다.

홍보를 위해 밈에 크게 의존하는 밈코인 이니셔티브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광고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광고주들은 밈에 고지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 수도 있다.

 

새로운 FCA 지침의 또 다른 대상은 소셜 미디어 '핀플루언서', 즉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금융 상품, 특히 투자 및 신용 상품을 홍보하는 개인이다.

 

FCA는 특히 레딧과 텔레그램과 같은 플랫폼에서 운영되는 핀플루언서가 직접적인 보상이나 명시적인 상업적 이익에 관계없이 재무 촉진 제한을 위반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FCA는 "우리는 공인되지 않은 인플루언서들이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소셜 미디어 채널을 통해 광고할 때 그들의 의무를 이해하기를 바란다"면서 "FCA 공인 작업자의 승인 없이 규제된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FCA 공인 작업 없이 금융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형사 범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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